결론부터 말하자면, 열일하는 서울시다. 서울미디어메이트로서 참석했던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 간담회, 솔직히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 작년에도 했었다는데, 이렇게나 모를 수가 있다니, 참 한심한 서울시민이다. 이제는 알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기합리회 중이다. 




시민이 제안한 정책, 시민의 투표로 서울시 정책이 된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서울이 민주주의다.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가 오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혁신 정책'이라는 타이틀로 5대 혁신 정책을 발표하는 개막식이 열리고, 민주주의를 논하다 / 민주주의를 배우다 / 민주주의를 즐기다 라는 주제로 시민작당 모의대회, 민주주의 특강, 공연 및 영화 상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폐막식은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로 개막식에서 했던 5대 정책의제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국민인수위원회 활동과 연계해 개최를 하며, 정책박람회에서 접수된 시민제안과 토론내용은 중앙정부에서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책박람회를 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미디어메이트가 나서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알아야 하는 법. 마채숙 서울혁신기획담당관이 정책박람회에 대해 브리핑 중이다.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정책 공론장 데모크라시서울을 통해 총 175개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해당실국의 검토와 회의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했다고 한다. 


▲ 시민제안 정책의제 5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 그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 출산을 고민하는 임산부 및 출산 가정에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됐다고 한다.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고, 이제 삶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죽었을 때는 처리 방법이 없어서 몰래 산에 묻거나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고 한다.


3. 보행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행중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고 종종 아동들의 담뱃불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중심으로 흡연 금지거리가 있지만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흡연자들을 위한 서울시내 시설 개선 정책 도입 등도 함께 제안됐다고 한다.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 현대 사회 시민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일어난 우발 범죄 대부분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현재 서울시는 우울증과 자실 위험률이 높은 50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정신 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확대해 사전 예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마음 건강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고 한다.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와 출퇴근 교통통제, 도로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가구, 차량을 없앤 가구 등에 대중 교통 무료 또는 차등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지원 등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맘에 드는 건, 2번이다. 개인적으로 동물을 무서워하고, 알러지때문에 키우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죽었는데, 몰래 산에 묻거나 의료용 폐기물과 함께 소각을 해야 하다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된다. 나머지 4개 정책의제도 다 마음에 드니, 반대는 없고 찬성만 해야겠다.


정책의제 온라인 투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녹색창과 다음창에 "서울시"로 검색을 하면 된다. 브랜드 검색으로 바로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게 귀찮다면,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클릭!!



온라인 사전투표하기 클릭을 하면...



찬성, 잘모름, 반대 중 아무거나 클릭하면 끝. 아주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니, 서울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저버리지 말고 꼭 투표하시길~



온라인 사전투표는 6월 30일까지, 현장 투표단 모집은 6월 25일까지 한다. 둘다 다하면 좋겠지만, 그날 참석을 못할 수도 있으니, 온라인 사전투표만이라도 꼭 해주세요~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2016 정책박람회 사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토론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체험 및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니, 서울시민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며칠 전까지만해도 전혀 몰랐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은 "정책 의제 5건에 대한 시민투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공론장(democracyseoul.org) 및 서울시 엠보팅(moving.seoul.go.kr)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거리투표 및 현장투표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폐막식때 정책을 결정할 현장 투표단은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시민 제안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 투표, 토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가 현실화 된다"며, "그동안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해 정책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토론과 투표 등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정책박람회라고 해서,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거 같다. 아직까지 어떤 박람회인지 전혀 감이 안 오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고 싶지는 않다. 사전투표부터 현장 투표단까지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다 참여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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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칠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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